의안번호: 2213583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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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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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19
22147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7인2025-12-02
221021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 수여 행위를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30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 내 조직 및 단체의 이ᆞ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에 한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5-04-07
2210214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 수여 행위를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