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도 의사 집단행동 끝에 좌초했다. 국면이 바뀐 것은 올해다.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교육을 시작하는데, 입학정원 100명에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 경비 전액을...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역의사 법)을 제정해 지정 지역 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했고...
국립의전원 남원에 들어선다…입학정원 100명·학비 지원 , 졸업 후 15년...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 지원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 육성하여 10년간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 복무하도록 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