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582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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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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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7공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 지원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 육성하여 10년간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 복무하도록 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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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9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