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8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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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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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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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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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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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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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6-08-07
22175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221580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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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5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6-04
221218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규제하고,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