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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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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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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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 이 이루어져 더 이상 강제 북송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소서. 2. 국경경비대... 언어 문제와 지원체계 미비로 인해 교육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체계와 실질적인 교육 지원법 이...
국민의힘 ‘이재명 셀프 면죄특검’ 법치유린... “거짓은 진실을 이길...
그간 국토소위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정 의장은 민주당의 비판을 '단편적 인식에 매몰된 이중성'으로 규정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이너뷰]윤미향을 만나다2: 내각 조사실과 국정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977701%252F867%252F125%252F868%252Ffe2cee35ffd82310a2b904feca2815c1.jpg&w=3840&q=75)
[이너뷰]윤미향을 만나다2: 내각 조사실과 국정원
일본 우익의 숙원 : 정의 연 무력화 금: 문재인 정부 내내 조국과 윤미향은 대표적인 검찰의 사냥감이었죠.... 그게 저희가 운동 열심히 해서 지원법 도 만들었고, 또 국민의 여론이 정부의 지원책을 갈수록 높일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