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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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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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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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건설사 실무부담 커진다··· 안전 대응체계 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반복 사망사고 사업자의 등록말소 요청 근거가 신설됐고,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고 자 포상금 제도도 손질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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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하루]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지킨다…태안, 생존전략
장기수 시장은 "성남면을 비롯한 동남권 시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체육 공간으로... # 불법하도급 의심 공공현장 275곳 턴다… 신고 하면 포상금 최대 과징금의 30% 정부가 대형 산업 재해와...
산재 위험 '우려'만 있어도 노동자 작업 중지 가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령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 한 사람에게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의무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