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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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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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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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5%252Fart_745270_1787726097.jpg&w=3840&q=75)
[2026년 하반기 변화되는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 노무관리 핵심...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 하는 국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을 지급하는 ' 안전 한 일터 포상금 제도'도 2026년...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 임금체불 방지... 안전 일터 신고 센터 및 포상금 도입 등으로는 산재예방을 국민과 민간경력자가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무제한 포상에… 산재 파파라치 키울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는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을 신고 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 미제한 등 구체적인 규정은 법 통과 뒤 향후 시행령으로 명문화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의무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