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해당 여부 불명확한데…공시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부상자... 산업 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與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절충안 입법 시도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주간작업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야간작업 시간은 노동자별로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인 '자기자본 10억원 요건' 논란
사실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는 범위가 넓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산업 안전 및 보건 ,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당정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의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