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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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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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물 사용기기에 물 소비효율등급 을 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2098_904190_451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용우 등 10인 "물 사용기기에 물 소비효율등급 을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 소비효율등급 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세탁기·식기세척기등에 에너지소비효율 같은 ‘물 사용 량 표시제’ 도입...
이를 위해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 량 표시 제도 개선에 나서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을 많이 사용 하는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 사용 량을 단독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 수도법 에는 물...
세탁기·식기세척기 물 사용 량· 등급 표시된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물 사용 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와 유사한 방식이 도입된다. 물 사용 량에 따라 5개 등급 정도로 나누는 방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