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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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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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 폐기물 시설 소송서 같은 날 엇갈린 판결 나온 까닭은 [이승우의 판...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사업계획서 를 심사할 때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청주시가...
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소송 패소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 2호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는데, 국토계획법령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5년 분쟁 청주시 패소… "신뢰보호 원칙 위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기준에 저촉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허가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