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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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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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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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 폐기물 독박을 넘어라]②법 앞에 무력화된 '쓰레기 방어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7917_403971_446_v150.jpg&w=3840&q=75)
[충청, 폐기물 독박을 넘어라]②법 앞에 무력화된 '쓰레기 방어선'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에 시가 부적합 통보를 한 부분도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주민 불안을... 9월 사업 자의 손을 들어줬다. 폐기물관리법 에는 처리 업자의 영업 구역을 특정 산단이나 지자체 안으로 제한할...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건설 폐기물 처리 장 백지화
거창군은 최근 사업 자 측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사업 계획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 폐기물관리법 ' 절차에 따른 취하 처리 가 최종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은 사업계획서 가 제출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설치반대...
거창군, 적극행정으로 집단민원 해결
거창군은 마리면 대동리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사업계획서 를 제출한 사업 자 측에서 취하원 제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취하 처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마리면 대동리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허가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