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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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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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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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827%252Fp1065596310557169_381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업무상 질병 승인 후 급여 부지급? - 인공관절 치환술의...
업무상 질병 을 승인받고도, 정작 '인공관절 치환술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서 급여가... 고시가 스스로 열어둔 '사례별 인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목적 자체를...
숨진 직원 유족, 중진공에 손해배상 소송…"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때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며, 앞서 산업재해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사망자 수는 1376명이었으며 뇌심혈관 질환이 30%가량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의 재해 로 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미제공 시 처벌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