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2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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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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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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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26
221952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4인2026-06-26
220507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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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89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이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증액 부과하여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부2024-07-19
220507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법안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