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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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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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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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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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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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723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1-03
220240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42인2024-07-05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