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에 주먹질…군산시 공무원노조 " 악성 민원 더는 못 참아"
현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민원 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 군산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른 절차를 적극 이행하고 악성 민원 인의 청사 출입 제한과 안전요원 보강 배치 등 실질적인...
군산시공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이번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아울러 악성 민원 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 군산시공무원노조 '괴롭힘 방지 4법' 촉...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 민원 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