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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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원시 신규 공직자 210명, 특이 민원 대응 교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민원 인을... 발표 당시 처리 현황은 법적 대응 2건, 조사·사후 관리 중 7건, 종결 처리 25건이었다. 박 조정관은 " 악성 민원 ...
'그림자 노동'으로 지탱, 늘봄실무사 처우 개선은 언제쯤?
처리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원 대응 업무는 고질적이며 많은 감정노동을 수반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민원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장기 미해결 민원 이나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
요즘 공공 기관 민원 전화, 10~20분이면 끊긴다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폭언이 동반된 악성 민원 이 20분 넘게 지속될 경우 전화를 끊겠다”고 했다. 법적 근거는 당시 발효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공 기관 민원 전화는 1회당 권장 시간을 정하고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ᆞ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 마련, 업무 수행 방해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ᆞ전화 제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