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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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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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업 급여 '반복수급' 다시 도마에 올라, 구직 관리 강화 넘어 수급 요건 ·...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수급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구직급여 ... 당시 정부는 피 보험 단위기간 가운데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나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일한 경우 등을...
고용 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착수…비정형 노동자 안전망 ...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건강 보험 료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선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준비 작업반에는 법률과 노사관계...
가장 힘들 때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예술가들···‘증명’ 대신 ‘등...
충족해 구직급여 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술노동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행정적 문턱이 존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은 문화예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