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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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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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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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16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27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4-11-04
2205763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