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임대사업 및 철도차량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액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토지공사 등 다른 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의 소지가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는 철도운송사업, 철도차량 임대사업 등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