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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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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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위한 공공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이미... 용산공원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법적 절차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