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4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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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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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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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8-03
221933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 요양, 취학, 근무ᆞ사업상 사정, 재개발ᆞ재건축, 귀농ᆞ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6-18
22189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2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23
221085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