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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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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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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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 의료 사협의 실험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전무이사는 " 의료 사협 역시 현재 1차 의료 가 겪는 인력 문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 는...
기증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제품의 의료 기기 편입 등 제도권 관리 착수에 나섰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명동...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기사 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사 와 관련 없는... 노인 이주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회로 2026년 3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