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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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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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착용하는 의료 기기다.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각막 손상이나 감염 등 ... 대표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 국내 판매를 하면서 해외직구...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1976년 6월 6일자(607호)에 실린 '꽁초커피' 관련 기사 . 사진=주간한국 DB 1976년 서울 다방가에서는 다 쓴...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직접 인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의료 법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