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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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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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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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국내 체류 요건 및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 최소 50% 이상 투입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 도입 및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와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도입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