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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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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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의 부동산 수첩] 부동산 의 두 시장, 같은 경고
같은 날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서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개별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낮출 수는 있어도 반도체 실적과 외국인 수급, 국제정세가 만드는 시장 전체의...
![[오늘의 신문] 폭염이 흔든 산업·생활…전기차·환율·집값도 갈림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NISI20120718_0006676809.jpg&w=3840&q=75)
[오늘의 신문] 폭염이 흔든 산업·생활…전기차·환율·집값도 갈림길
있다. 종합부동산 세가 강화된 2021년 전세가격은 6.48%, 월세는 1.65%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다. 공시가격이 10... 고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보유 세 부담, 외국인 과 기업 임차 수요가 맞물리면서 월세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심층분석] 세금은 올리고 거래는 묶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 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5907644402_a37102.jpg&w=3840&q=75)
[심층분석] 세금은 올리고 거래는 묶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 예...
통해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세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장기 보유 보다 실거주를 우대하고 다 주택 자에... 현금 보유 자는 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외국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