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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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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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명승’ 지정 청신호
경남 진주시의 대표 역사 문화유산 인 ‘남강·촉석루’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 유산 인 ‘명승’ 지정을 위한...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가운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명승’ 등극 청신호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연 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역사 문화 경관이다. 진주성이 자리한 구릉과 남강 북안의 자연 절벽, 유서 깊은 문화유산 이 형성하는 뛰어난...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 유산 위원회 검토심의 통과
명승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 할 필요가... 역사 문화 경관을 포함한다. 국가 유산 위원회는 남강과 자연 절벽을 활용 한 독특한 입지와 진주성·촉석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