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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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제 수탈 100년 흔적 파묻히고 주민은 '신음'···해남군, 산더미 야적...
[윤시현 기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은 역사· 문화 ·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배경이 되고...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진행
이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지원 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