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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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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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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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직권 말소 처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vs. 동작구청장(피상고인) ○ 사안의 개요 - 원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으로서 2012. 2. 27. 피고에 인감신고를 하고, 영구 귀국하여 2012. 12. 17. 거소지를 주소로 주민 등록 을...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6·3지선엔 15만명 ‘한 표’ 행사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주국·선상투표 등 재외 선거에 지방선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법 제15조 제2항... 주민 등록 이 말소 된 재외국민 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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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함 -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과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