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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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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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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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특별 시, 미래산업·시민 삶 바꿀 입법과제 43건 선정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 법... 꼽히는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 법’(RE100 특별 법)도 주요 대응 법안 이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전남광주 특별 시, 43개 입법과제 ‘전방위 대응’…반도체· 에너지 성장...
특별 시는 법안 별로 심의가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한 뒤 발의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를 상대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의 기반이 될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 법’...
![[여의도 칼럼]호남 반도체 대전환, 이제 실행이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76_624994_1358.jpg&w=3840&q=75)
[여의도 칼럼]호남 반도체 대전환, 이제 실행이 답이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RE100 산단 특별 법)이다. 특별 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에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 ▲배후정주지구(주거단지)를 조성 하고, 재생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