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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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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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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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산 에너지 특구 유치전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불붙었다
재정 지원 과 기금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도 당면 과제다. 전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분산 에너지 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 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전력망과 배전망 보강 사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 자금이...
전북도-지역 정치권 "전북 몫 제대로 찾아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와 국정 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 심의까지 숨 가쁜 일정이 이어질... 여기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 법과 메가특구 특별 법,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전남광주 특별 시, 미래산업·시민 삶 바꿀 입법과제 43건 선정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 법... 꼽히는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 법’(RE100 특별 법)도 주요 대응 법안 이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