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8공포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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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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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85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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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수범 대상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04-23
177633수정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부패재산의 해외반환과 국내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몰수·추징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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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
2205928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화,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