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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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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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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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 15)도 3년 늘어난다. 광업권·조광권을 사거나, 광업권...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에 대한 세액 공제 ( 투자 ·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中 장악한 배터리 소재…韓 정·제련 투자 지원 시급
30일 국회에 따르면 해외 정·제련 시설 투자 를 세액공제 대상 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공제율 상향 조정,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 개정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