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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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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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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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10%로 높여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3%의 공제 율을 차등 상향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적용기한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공제대상 도 광산 개발 에...
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자원 확보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대응해 '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율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 대상 에서 제외해, 해외자원개발 특유의 고위험·장기 투자 성격을 반영했다....
김상훈 의원, 핵심광물 확보 지원법 발의... 해외 개발 세액공제 최대 10%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 등을 취득하면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 ... 그러나 공제 율이 낮고 지원 대상 도 자원개발 권리를 취득하는 단계에 집중돼 탐사부터 생산·가공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공제율 상향 조정,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 개정을 위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