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5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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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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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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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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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7본회의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
2213048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17
2213031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고, 익금불산입률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하여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를 도모하며, 내국법인 배당 촉진과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29본회의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5-10-17
2213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광업권ᆞ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 투자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은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