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24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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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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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389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임이자의원 등 15인2025-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78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일정 수준 이상 배당 실시 및 배당금 확대 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07-28
221009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성향을 높이고,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