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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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적 관리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