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19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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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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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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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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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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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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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1015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220686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인 정의와 기업집단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는 등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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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221276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