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공약사항인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6일 김정훈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임 -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하여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