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조원대 통합시 금고 …농협·광주은행 '재격돌'
당시 NH농협은행이 1 금고 , 광주은행이 2 금고 로 지정 됐다. 현재 NH농협은행은 일반 회계 와 지역개발기금, 7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예규 개정을 공동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은행...
25조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10월 선정…지역농협 점포 수 '핵심 변수'
특별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고를 내고 공모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차기...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 은행 6곳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실적을...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예규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이처럼...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도 지역단위농협은 2 금고 만 담당할 수 있으며 1 금고 선정 평가에 실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 운영지침 통보를 의무화하여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