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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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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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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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체크] 고향사랑기부금, 국민·세무사는 모금에 앞장…지자체 집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3627675987_ec1cf2.jpg&w=3840&q=75)
[이슈체크] 고향사랑기부금, 국민·세무사는 모금에 앞장…지자체 집행...
정작 지방자치단체 들은 기금 사용을 미루며 2400억원이 넘는 재원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회계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해 재정 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정 기부처럼 사용처가 명확한...
612조 지방 금고 지형도 바뀌나
6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시장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나와... 지방 금고 를 농협은행이 독과점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자본 기준 등이 새마음 금고 ...
600조 지방 금고 농협 독점 깨질까…새마을 금고 도전장
지방자치단체 가 세금과 각종 공공자금을 예치·관리하도록 지정 한 은행을 말하는 지방 금고 는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새마을 금고 ·신협·수협 등)이 지자체 특별 회계 와 기금 금고 로 지정 되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하여 약정이율의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초과세입과 세계잉여금을 지방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과 회계 간 자금 전용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