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14본회의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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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48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2210239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다자녀 출산ᆞ유산ᆞ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추가하여 가정 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13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0-10
2203719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직 신설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