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12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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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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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3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6인2026-02-11
221664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6
220287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1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6-02-25
221664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