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8상임위 심의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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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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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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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와 출국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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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