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6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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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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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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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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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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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8공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3-30
221364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2800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0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64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