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 fast-track system is not to blame (KOR)
심사, 본회의 찬반 토론 등 겹겹의 여과 절차를 둔 이유다. 특히 정권 향배에 따라 룰이 왜곡될 수 있는 선거 제도 나 국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법 제도 등 중요...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야당 반발 속에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심사, 본회의 찬반 토론 등 겹겹의 여과 절차를 둔 이유다. 특히 정권 향배에 따라 룰이 왜곡될 수 있는 선거 제도 나...
이재명 대통령, "패스트트랙 통과,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고생했...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에 나섰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8월 임시 국회 본회의 첫날인 지난 20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제도를 보완하여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일정 시간 지난 후 표결,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의사진행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