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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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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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493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0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며,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시키는 법안임.
황희의원 등 11인2024-08-16
2201172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동의 하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