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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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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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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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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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회계 기본법 ",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회계 기본법 이 굳이 필요하다면 관련 정부 부처와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이해 관계 자 및 규제대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일한 기록은 어떻게 신용이 될 수 있을까?
데이터가 소상공인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증명한 훌륭한 지표로 안착됐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한국노동공제회, 국세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민간이 사적...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A)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가장 최신 소득·매출액 정보인 '25년도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 기본 정보 입력 및 동의 → 주요재무정보 입력 후 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에 일정 요건 충족 시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ᆞ수입금액, 현금영수증ᆞ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