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ᆞ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