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00본회의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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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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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438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1-19
211523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ᆞ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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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07971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