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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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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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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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50년... 있도록 법률 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
걸포4지구 용지 감정 평가 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감정 평가 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 평가 법인 등이 평가 한 금액(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김기남 의원은 공사가 민간 사업 자가 부담해야 할 브릿지 대금 상환과...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시장 내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필수적임 - 불공정 조달행위 6가지 유형에 대해 조달청장이 조사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ᆞ사업장ᆞ공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ᆞ서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계약해지 등 조치하고 있음 - 계약조건상 직접 제조ᆞ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기업에게 하청을 주거나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관련 불공정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출입 거래 확인이 필수적이나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 폐기하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단이 없어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ᆞ단기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재난ᆞ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가 이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매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매 행위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이용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조사 및 적발에 애로가 있음 - 이에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 건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료요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 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행위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ᆞ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