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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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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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689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무차별 범죄라고 부름 -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문제인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중이용업주의 책무로 범죄예방 또한 법에 명시하려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6-08
2018584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19-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92상임위 심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10-02
221350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