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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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4만5840원…집주인에게 전액 청구된다
전세사기 여파가 집중됐던 수도권이 먼저 진정된 셈이다. 지방은 반대다. 광주는 같은 기간 1084건에서... 바꾸면 보증금 을 지킬 근거가 사라진다. ◆ 비용은 집주인 몫, 대법원이 길 터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핵심은 임차권 등기의 일반화"라면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등기된 임차권에 경매청구권까지 부여해 전세사기와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 피해자 4만명 넘었는데… 보증금 회복은 아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9%252F20260929154141743865.png&w=3840&q=75)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 피해자 4만명 넘었는데… 보증금 회복은 아직
실제 보증금 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증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기존 피해자의 회복은 별개 문제인 셈이다. 김대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은 “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