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성적표 '73.4점'
노조법 개정이 그렇고, 비정규직 대책이 그렇고, 산업재해 감소가 그렇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출신이...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과 전 생애 노동교육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법원 설립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저렴한 정치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로 변경하 고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전두환 정권에서 최저임금법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 노동절 ' 되찾았지만 법 ·행정용어 여전히 '근로'
남녀고용평등법·산재 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최소 6개 이상 법률 내용에도 '근로'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최근 73년간 사용된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2024년 지정된 '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교육,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