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84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0-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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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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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210533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됨 -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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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42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5-09-12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