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주총소집, 4주전엔 알려야"
박홍배, 상법 개정안 발의 기존 2주서 통보 기간 늘려 전자 주주명부 작성 의무화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전자 주주명부 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주주 의 전자우편주소 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상장회사 주총 소집 통지 2주전→4주전 확대”
상장회사의 주주 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 주주명부 작성을... 전자 주주명부 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주주 의 전자우편주소 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박홍배, 주총 소집통지 확대· 전자 주주명부 의무화 추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 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 상법 ... 해당 명부 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경우 주주 의 전자우편 주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통지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