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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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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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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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241_131178_2544.jpg&w=3840&q=75)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
대법원은 최근 면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한 수사와 유죄판결 사이의... 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약...
택시기사 고공농성 194일 만에 종료, 인천 통신탑서 내려와
경찰은 통신탑에서 농성을 벌인 고씨를 비롯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농성을 끝낸 뒤 병원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위법 사실이...
'처우 개선 고공농성' 택시기사, 194일 만에 지상으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농성을 종료한 뒤 병원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ᆞ시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