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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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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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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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 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 에... 유 작가는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주변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고 보면 법에 준하는 위법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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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해 진행하는 불법 집회 , 시위 라고 볼만한 사정이... 침해되는 위법 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A사가 B씨를 비롯해 인근 주민...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부당한 해산에 정당방위"
도로 점거가 문제였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2조 2항에 따른 '교통 불편 우려'가 해산...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 한 이상, A 씨의 행동은 타인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ᆞ시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