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7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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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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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37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도주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2인2020-06-11
2008847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4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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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44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간음ᆞ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등 출입을 강화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임.
주진우의원 등 10인2024-11-11
221698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허가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