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74본회의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4946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2-05
221137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여 신속한 처리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61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관할로 변경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1-21
221137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 재범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여 신속한 처리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8인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