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7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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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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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5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ᆞ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04-23
220903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3-18
220879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22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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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3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3-18
2202561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