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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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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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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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농협 과 수협 등 조합 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국내 복귀 기업에...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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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농협 과 수협 등 조합 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