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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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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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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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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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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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8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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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법정 정년을 다양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1-07
2208051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2205705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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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6인2025-02-11
2204561상임위 심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0-04